[여기 사람이 있다]
보암모의 투쟁!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 위원회 일동
보암모는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자들의 모임’단체로서 암환우와 그 가족들이 구성원입니다. 보암모의 회원들은 ‘암’이라는 진단으로 암 치료 과정에서 발생되는 온갖 통증 및 부작용 증상들로 ‘그 암의 치료를 목적’으로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입니다. 암의 수술과 입원 통원 등이 하나의 치료 과정으로서 암입원보험금은 장기간 암치료에 필수치료 자금으로 설명 받고 보험회사에 가입한 보험입니다.
보암모 회원들은 대부분 90년대에서 2000년대 초기에 가입한 암보험 계약자들이며, 가입당시 보험회사가 작성한 보험약관에서 정한 ‘“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으로 인하여 ‘‘입원’의 정의와 장소’에 준한 치료를 받고 정당한 보험금을 청구한 보험소비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보험회사는 정작 보험금 지급시에는 온갖 구실을 핑계삼으며 암환자의 정액형 보장보험 암입원보험금을 장기간 미지급하거나 삭감이나 화해를 유도해 왔고, 병약한 암환자들을 법적 소송으로 재판장에 서게 하거나 금융감독원에 민원분쟁을 야기해 왔습니다.
특히 삼성생명은 2018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진정한 보험적폐를 주도해온 대표 보험사입니다. 삼성생명은 암입원보험금을 미지급하기 위해 보험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엄청난 위법과 부당한 업무행위를 주도해 왔음이 드러났습니다.
보험계약증서인 ‘보험증권을 변조’해 왔고, 자회사 손해사정사를 앞세워 허위손해사정· 손해사정서 미교부·보험금액 삭감· 협상이나 중재 등으로 위법행위를 해왔으며, 약관에도 없는 불법의료자문을 핑계로 보험계약자의 권리 및 보험금지급을 제한했고, 판례를 빌미로 계약자들을 차별적으로 축소 지급해 왔으며, 암환자들의 의료기록 및 개인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허위로 제공해왔습니다.
이에 보암모는 관련 정부기관과 보험회사의 횡포에 맞서 2018년 2월 26일 첫 집회를 시작으로 2019년 12월 현재 33차까지의 공식집회를 실시해 왔습니다. 특히 2019년 9월 16일부터는 삼성생명 본관 앞에서 츄레라와 컨테이너를 설치한 릴레이 집회를 만 2년 꼬박 계속 병행해오고 있습니다.
보암모는 보험회사가 보험회사의 사회적 책임 가이드라인(2011.7.29.)에서 제정한 “사회적 책임” 즉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공헌하고, 관계법규 및 사회와 환경을 고려한 회사 전체의 투명하고 윤리적인 결정 및 활동, 그 영향력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취약계층(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정치적, 성별 나이 또는 건강상태 등의 특성으로 인해 차별 또는 소외받거나 자신의 권리 또는 동등한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는 개인들의 집단)이라 할 수 있는 “암환자들에게 ‘법령과의 관계에서 관계법규와 상충되는 경우 관계법규를 우선 적용’하는 원칙을 지킬 것을 촉구합니다.
나아가 ‘보험소비자의 권리’를 위해 보험의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의 목적”인 ‘사업자가 그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작성·통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균형있는 향상을 도모하여야 하며,
법률에서 정한 “약관의 해석”은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아니 되고,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하는 관련 법규적용을 원칙화하여 ‘암환자’의 권리를 제한하고 축소하는 보험적폐를 즉각 청산할 것을 촉구합니다.
특히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5조 “보험계약자 등의 보호”에서 정한 보험계약자의 ‘개인정보 침해’와 대통령령에서 정한 보험사고 조사를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지체 또는 거절하거나 삭감 지급하는 행위를 향후 중지할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보암모는 암환자와 그 가족들이 암의 진단으로 인해 집중치료가 필요한 시기에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자의 권리’를 보장받고, 보험계약자의 ‘정당한 보험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위해 2020년 1월 14일 제 34차 집회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부디 많은 격려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보암모 집회 중 총 2회에 걸쳐 ‘다른 세상을 꿈꾸는 밥차 “밥통”에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따뜻한 밥과 정성 가득한 따뜻한 격려로 많은 응원을 받았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 진심으로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 위원회 일동 드림.
[여기 사람이 있다]
보암모의 투쟁!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 위원회 일동
보암모는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자들의 모임’단체로서 암환우와 그 가족들이 구성원입니다. 보암모의 회원들은 ‘암’이라는 진단으로 암 치료 과정에서 발생되는 온갖 통증 및 부작용 증상들로 ‘그 암의 치료를 목적’으로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입니다. 암의 수술과 입원 통원 등이 하나의 치료 과정으로서 암입원보험금은 장기간 암치료에 필수치료 자금으로 설명 받고 보험회사에 가입한 보험입니다.
보암모 회원들은 대부분 90년대에서 2000년대 초기에 가입한 암보험 계약자들이며, 가입당시 보험회사가 작성한 보험약관에서 정한 ‘“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으로 인하여 ‘‘입원’의 정의와 장소’에 준한 치료를 받고 정당한 보험금을 청구한 보험소비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보험회사는 정작 보험금 지급시에는 온갖 구실을 핑계삼으며 암환자의 정액형 보장보험 암입원보험금을 장기간 미지급하거나 삭감이나 화해를 유도해 왔고, 병약한 암환자들을 법적 소송으로 재판장에 서게 하거나 금융감독원에 민원분쟁을 야기해 왔습니다.
특히 삼성생명은 2018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진정한 보험적폐를 주도해온 대표 보험사입니다. 삼성생명은 암입원보험금을 미지급하기 위해 보험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엄청난 위법과 부당한 업무행위를 주도해 왔음이 드러났습니다.
보험계약증서인 ‘보험증권을 변조’해 왔고, 자회사 손해사정사를 앞세워 허위손해사정· 손해사정서 미교부·보험금액 삭감· 협상이나 중재 등으로 위법행위를 해왔으며, 약관에도 없는 불법의료자문을 핑계로 보험계약자의 권리 및 보험금지급을 제한했고, 판례를 빌미로 계약자들을 차별적으로 축소 지급해 왔으며, 암환자들의 의료기록 및 개인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허위로 제공해왔습니다.
이에 보암모는 관련 정부기관과 보험회사의 횡포에 맞서 2018년 2월 26일 첫 집회를 시작으로 2019년 12월 현재 33차까지의 공식집회를 실시해 왔습니다. 특히 2019년 9월 16일부터는 삼성생명 본관 앞에서 츄레라와 컨테이너를 설치한 릴레이 집회를 만 2년 꼬박 계속 병행해오고 있습니다.
보암모는 보험회사가 보험회사의 사회적 책임 가이드라인(2011.7.29.)에서 제정한 “사회적 책임” 즉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공헌하고, 관계법규 및 사회와 환경을 고려한 회사 전체의 투명하고 윤리적인 결정 및 활동, 그 영향력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취약계층(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정치적, 성별 나이 또는 건강상태 등의 특성으로 인해 차별 또는 소외받거나 자신의 권리 또는 동등한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는 개인들의 집단)이라 할 수 있는 “암환자들에게 ‘법령과의 관계에서 관계법규와 상충되는 경우 관계법규를 우선 적용’하는 원칙을 지킬 것을 촉구합니다.
나아가 ‘보험소비자의 권리’를 위해 보험의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의 목적”인 ‘사업자가 그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작성·통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균형있는 향상을 도모하여야 하며,
법률에서 정한 “약관의 해석”은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아니 되고,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하는 관련 법규적용을 원칙화하여 ‘암환자’의 권리를 제한하고 축소하는 보험적폐를 즉각 청산할 것을 촉구합니다.
특히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5조 “보험계약자 등의 보호”에서 정한 보험계약자의 ‘개인정보 침해’와 대통령령에서 정한 보험사고 조사를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지체 또는 거절하거나 삭감 지급하는 행위를 향후 중지할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보암모는 암환자와 그 가족들이 암의 진단으로 인해 집중치료가 필요한 시기에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자의 권리’를 보장받고, 보험계약자의 ‘정당한 보험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위해 2020년 1월 14일 제 34차 집회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부디 많은 격려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보암모 집회 중 총 2회에 걸쳐 ‘다른 세상을 꿈꾸는 밥차 “밥통”에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따뜻한 밥과 정성 가득한 따뜻한 격려로 많은 응원을 받았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 진심으로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 위원회 일동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