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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 74호현장돋보기2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님, 장애인이 자유롭게 이동할 권리를 보장해주십시오!”/수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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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돋보기 2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님, 장애인이 자유롭게 이동할 권리를 보장해주십시오!”

수리야(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9월 29일(금),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집 앞에 장애인 활동가들이 장관면담을 요구하며 모였습니다. 명절을 하루 앞두고 이동편이 불편한 경기도 고양시까지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2001년, 4호선 오이도역 장애인 리프트 추락 사고를 계기로 ‘장애인 이동권투쟁’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2005년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시내저상버스,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지하철 승강기 설치와 운행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시내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의 도입은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지역에 따라 편차가 심합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는 2014년부터 고속시외버스에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접근이 전혀 고려되지 않는 현실을 알려내며, 시외 이동권 투쟁을 진행해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의 시외이동권이 가로막혀 있는 것은 국가가 해결해야 함을 2015년과 2017년에 두 차례나 권고하였고, 2017년에는 장거리 노선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에 대한 법 개정도 진행한 바 있습니다. 2018년에도 여전히 시외 및 고속버스에 휠체어 이용자가 접근 가능한 버스는 ‘0’대입니다. 사실, 2015년에는 정부에서 제출된 16억의 예산이 국회에서 삭제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끊임없는 장애인 당사자들의 요구와 투쟁으로 2019년 하반기부터 시외고속버스 시범사업을 다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범사업은 ‘잘려나가는’ 장애인 시외 이동권이 아닌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할 장애인의 시외 이동권이며, 반드시 지켜져야 할 약속입니다.


전장연은 2017년 추석연휴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서의 투쟁을 계기로 국토교통부와의 교통약자 이동권 증진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했고, 4차례의 회의 끝에 ‘함께 누리는 교통, 누구나 편리한 교통’을 위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정책 공동발표를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버스 시승식에서 진행하였습니다. 본 선언에는 ▲시내버스 대폐차시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및 재정지원 확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한 표준조례 시행 및 2019년 장애등급제 개편을 고려한 법정대수 완화 ▲특별교통수단의 단체이동 지원 및 이동지원센터의 역할 강화 ▲고속 및 시외버스 운영(2019년부터)․확대 ▲농어촌 및 마을버스 재정지원 적극 추진(2020년부터) ▲ 통정책 추진 시 정책심의 결정과정에 교통약자 대표기관 참여보장을 위한 관련규정 정비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2018년 구성되어 진행된 이동권위원회 민관협의체 안에서 지속적으로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의 장애인 이동권에 대해 논의해 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공동선언은 정부 차원에서 발표한 첫 교통약자 이동권 선언으로, 장애인 당사자들의 이동권투쟁의 역사에 큰 의미를 가지게 되었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이동권으로서 보편적 이동수단의 교통약자 접근성을 중심으로 더욱 풍부한 논의가 이어지기를 기대했었습니다.


그러나 두 해가 지나도록 제대로 실현되지 않고 있는 암울한 현실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공동발표가 진행된 2018년 한 해에만 잠깐 장애인 이동권 개선의 의지를 비추었을 뿐, 이후로 현재까지 장애인 이동권 정책 수립을 위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민관협의체’ 등의 회의를 열지 않고, 열악한 장애인 이동권 현실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두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집 앞에 찾아가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특별교통수단의 지역 간 차별 해소, ▲장애인 이동권 예산 보장,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 개정,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면담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있어서인지 해가 저물고 난 후에는 날씨도 많이 쌀쌀했습니다. 무기한 농성까지도 결의하고 찾아가서였을까요? 국토교통부는 10월 중 이동권 민관협의체 회의를 다시 진행하기로 하였고 그 결과를 가지고 장관면담 일정을 잡기로 하였다고 회신을 주었습니다. 다시 국토교통부의 속임에 넘어가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약속을 믿고 농성을 철회하기로 하였습니다.

쌀쌀한 저녁을 버틸 수 있게 우리에게 달려와 밥으로 연대해준 ‘밥통’의 동지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정 이후, 15년을 기다렸습니다. 이제는 자유롭게 이동하고 싶습니다. 밥통의 동지들도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권 투쟁에 연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